형법 제297조

법정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내용

성폭력의 일종으로 '강간'이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사람과 성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

법정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용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대법원에서는 폭행 행위가 따로 없는 경우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법정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용

처벌 기준은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여부로,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은 촬영 자체가 범죄입니다.